도심복합개발법 본격 시행!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주요 내용 총정리
2024년 2월 7일부터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되어 민간 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심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도심복합개발법이란?
도심복합개발법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며,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개발이 가능해지며,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성장거점형:
-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에서 추진
-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철도·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에서 시행 가능
- 노후도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 가능
2️⃣ 주거중심형:
-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
-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준공업지역으로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
2.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 (1)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 가능
✅ 용적률 완화:
- 준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0%까지 확대 가능
- 예) 기존 용적률 500% → 최대 700%까지 가능
이러한 건폐율·용적률 특례 덕분에 개발 가능 면적이 증가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 (2) 민간 시행자 참여 확대
- 기존 공공 중심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 가능
-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
🔹 (3) 공공 기여 의무
-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자는 규제 특례를 통해 얻은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해야 함
- 공공주택·기반시설·생활 SOC(생활 편의시설) 등에 일정 비율 기여
- 공공주택 공급 비율:
- 성장거점형: 건설 주택의 50% 이하
- 주거중심형: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
이와 같은 공공 기여 의무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3. 도심복합개발법 시행 기대 효과
✅ 1)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빠르게 주택 공급 가능
- 특례 적용으로 기존보다 높은 용적률 확보 가능
✅ 2) 도심 경쟁력 강화
-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 촉진
- 도시 중심부의 활성화 기대
✅ 3)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
- 신탁·리츠 등 민간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도심 내 개발 사업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
✅ 4) 공공기여를 통한 주거 복지 확대
-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기반시설 확충 가능
- 도시 환경 개선과 함께 주거복지 강화 기대
4. 국토교통부의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 이후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습니다.
5. 마무리: 도심복합개발법 시행, 도심 개발의 새 전환점!
🚀 도심복합개발법의 시행으로
✅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 민간 시행자 참여 확대
✅ 공공 기여를 통한 주거 복지 강화
등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도심복합개발법! 앞으로의 추진 과정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며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